19년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을 해 왔습니다.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착용 의무화가 해지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얼마 전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 기사님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되는 곳이 있으며 만약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되는 장소
- 의료기관, 약국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자율적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해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과 의무가 해제된 것이며 완전한 코로나19가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중요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대화 등 행위가 있는 경우
- 밀집, 밀접 환경(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과태료는 얼마?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한 당사자(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착용하도록 지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됨)
만약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 방역지침 사항들을 게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시행 이후 현재 분위기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없는거 같습니다.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시행 안건이 나왔을 때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갈렸던 이유 중 하나도 아직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벗는 게 더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아직 마스크를 벗기가 눈치가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으며, 만약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전에는 연차, 지원금 등 혜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혜택이 없어 개인 연차를 써서 격리를 해야 되며,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어 힘들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다시 3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계속해서 코로나19를 관찰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책이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시민들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문화가 형성되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극복해 내는 개인방역이 중요할 것입니다.